비트코인 세금 유예 되다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가상화폐 세금 유예가 되었다는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돈이 나오는 곳에는 세금이 있을 수 밖에 없다라는 말처럼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되나 싶었는데 가상화폐 과세 유예가 확정되어지면서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다만 당장은 비트코인 과세 유예가 되었다곤 하지만 유예기간이 지나면 낼 수 밖에 없으므로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두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어떤식으로 유예 되었는지 궁금해들 하실텐데요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간 유예 - 2023년 부터 시행
소득법세 개정안에 따르면 비트코인 과세 유예가 당초 22년부터 할 예정이였으나 1년 후인 2023년부터 적용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히는 23년 1월 이후 입니다 이때부터는 가상자산 세금이 부여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전에 발표한건 졸속행정이 아닌가 싶을정도로 너무 빠른 감이 없지 않나 싶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 정부가 한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세금만 걷어간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유예되는만큼 여러가지면에서 재정비 후 좋은쪽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율 - 이전 발표와 동일 22% -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그렇다면 비트코인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 이것이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확정된 내용에 의하면 연간 수익이 250만원이 초과되었을때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세 20% +지방세 2%)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1년 수익이 2000만원이다, 그럼 빼기 -250만원이니 175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곱하기 *20% 하게 되면 350만원이 나옵니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산하면 지방소득세 약 10%까지 더하게 되므로 내야 할 세금이 385만원이 나올것으로 예상 됩니다 결국 1750만원 * 22% 하면 세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예로 들면 가상자산 수익이 한해 1년간 250만원이라고 한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런 경우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 (기본공제) 인데요 200만원의 수익이든 100만원 혹은 손절 쳐서 마이너스 수익인 경우에도 세금이 없습니다.
납세는 언제부터 내는걸까요?
비트코인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앞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럼 세금에 대한 납부는 언제 이루어지느냐도 궁금해들 하실텐데요 2024년 5월경에 납세한다고 미리 알고 계시면 됩니다 5월이면 다들 아시겠지만 종합소득세 내는 달이니 23년에 수익이 난것에 대한 세금은 24년 5월 1일~ 31일까지 내면 끝납니다 1년에 한번만 납부하면 된다라는것도 알아두세요.
취득가액과 선입선출법
내가 산 금액에서 판 금액을 뺀 금액이 수익이 됩니다 산 금액의 취득가액이 법 시행 이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것이 중요한데 이는 법 시행 마지막 날 12월 31일 자정까지 평균시가 기준으로 잡습니다 즉 예전에 샀던 금액이 1천만원이고 마지막 시가가 5천만원이라고 하면 취득가액은 5천만원이 됩니다.
2018년에 1천만원에 1개를 샀고 2020년에 6천만원에 1개를 더 샀다고 가정하면 2023년에 8천만원에 1개를 매도시 선입선출법에 의해 보유한 2개 중 18년에 샀던걸 팔았다고 봅니다 18년도의 취득가액이 위에서 설명한대로 평균시가가 5천만원이라 했을때 8천 - 5천이니 3천만원의 수익이 난것으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이므로 건강보험료는 오르지 않아요
가상화폐 세금을 많이 내면 낼 수록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세금은 분리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으로 세금을 많이 낸다하더라도 건보료가 인상되는 일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