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의 아니게 신호나 속도 등의 위반을 했을때 보통 `벌금이 얼마 나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벌금의 의미는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정확히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 이렇게 이야기하는것이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용어이며 세가지의 단어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이해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 두 용어가 주로 쓰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으론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뭔지 알아두신다면 혼동될 일은 없을겁니다 운전자라면 `꼭`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은 정보이니 읽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 운전자에게 vs 차량 명의자에게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했을때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163조 (통고처분) 절차에 따라서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단속경찰관이 위반차량을 단속할때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범칙금을 발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운전 중 위반으로 경찰에게 잡힌 경우를 범칙금이라고 하는것입니다.
예시1) - 운전하다가 뒤에서 경찰차 사이렌소리가 들려옴.. 차 세우라고 함.. 정차 후 경찰관이 와서 `안녕하세요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범칙금 얼마, 벌금 몇점이 부과 됩니다`...
예시2) - `내 차가 아니라 아버지 차인데요?` `범칙금은 운전한 본인에게 부과되니 운전자의 이름으로 부과됩니다`
이럴때에는 운전자 본인이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절차로 범칙금 뿐만 아니라 벌점도 부과 될수 있습니다 즉 위반을 했으면 즉시 경찰에게 면허증 제시 후 범칙금 영수증(딱지)를 받게 되는겁니다.
만약 범칙금을 제때 내지 못할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도 궁금하실텐데요 미납이 되어 경과가 되면 즉결심판으로 최대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쉽게 말해 cctv 등 (무인단속카메라, 캠코더 영상단속)으로 찍혔을때 집으로 통지서가 날아오는걸 말합니다 범칙금은 그 자리에서 운전자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 범칙금을 부여하는것이라고 한다면 과태료의 경우 운전자는 알 수 없지만(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음) 위반사실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차량 조회 후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는것입니다.
예시a) 어느날 우편함에 뭔가 옴... 확인하니 과태료 통지서임.. 확인 후 납부가상계좌에다가 과태료금액을 입금하면 끝...
다만 실제 차량의 운전자가 실제로 운전하지 않는것이 확인되었을때에는 과태료는 부과되지만 벌점에 대해선 부과되지 않기도 합니다.
과태료 미납은 되도록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사정상 미납을 하게 되면 최대 75%까자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최악은 번호판 영치 등 재산 압류가 진행 됩니다 번호판 영치는 과태료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30만원 이상일때 해당 사항이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칙금 or 과태료 선택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가 범칙금으로 변경되는 사례도 있는데 위에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신다면 눈치 채셨을겁니다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서 과태료로 처분되었지만 이후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 범칙금 - > 과태료는 불가능)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형사적 처벌)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도로교통법 위반시 주로 `벌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친구야 어제.. 운전하다가 제한속도위반되었는데 벌금 얼마쯤 나오겠냐?` 이런식으로 묻는데요 벌금에 대한 뜻은 과태료(범칙금)에서 부과되는 금전적+벌점에서 형사처벌이 추가된걸 벌금이라고 하는것입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에 비해 훨씬 가중된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벌금은 형벌,전과 (형법상), 범칙금, 과태료는 행정벌에 속합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전과 기록에 남기게 하는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앞서 말한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20만원 이상이면 벌금) 이상으로 범칙금, 과태료, 벌금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데요 되도록이면 서로를 위해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